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결정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 규탄 대회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임명권을 침해하고 본질적으로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도발"이라고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거부한 바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재제청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하며,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표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도 즉각 반발하며 조 대법원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 위반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대법관 임명의 주체가 대통령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제청 지연과 청와대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 제청이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이 입장문을 발표한 시점이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이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신중론도 존재해 재제청 거부만으로는 탄핵 사유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당 지도부는 국정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되, 탄핵 추진은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호주코리안닷컴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