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정오쯤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의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직후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후 6개월 넘게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사법부 공백 장기화가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석 대표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결정이 헌법상 임명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을 지지하며 그의 결정을 헌법과 사법권 독립을 지켜낸 당연한 결단으로 평가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박형수 의원은 대통령이 임명권자라는 이유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주장은 헌법적 근거가 없는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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