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계기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 제도가 '가짜 야당'을 만드는 위성정당의 문제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의 정당성이 확인됐다고 언급하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든 괴물로 용혜인 의원을 지목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와 준연동형 비례제 모두 실패했다고 강조하며, 이를 없애는 '기생정당폐지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민주당과 군소정당 간의 야합의 산물로 비판하며, 이 제도를 밀었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원외로 밀려난 점을 지적했다. 또한,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사회민주당을 '민주당이라는 숙주에 기생하는 기생정당들'이라고 비난했다.
나경원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제가 대의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이 제도가 용혜인 의원을 가능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투쟁의 이유가 이 법안이 '이중대 정당'을 만들 것이라는 점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의회정치 정상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소득당의 '가짜 사무소'를 중앙선관위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준연동형 비례제가 유권자 대표성의 왜곡과 책임정치의 붕괴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9년 개정 선거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현행 선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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