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메가특구 특별법 노동 특례를 논의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27년간 '반쪽'으로 운영되어 온 사회적 대화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7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정했으며, 대의원대회를 통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대의원대회는 내달 7일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여 52시간 예외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추진을 저지하고 4.5일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가특구법 노동 특례는 지난 7월 말 윤곽이 드러난 이후 노정 관계의 최대 갈등 현안으로 부각되었다.
민주노총은 특례 조항을 제외한 '제로베이스' 논의를 요구하며 갈등을 이어왔다. 정부가 제안한 원포인트 대화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노동 특례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메가특구 문제를 사회적 대화 촉진의 계기로 삼자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결정되면 1999년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27년 만의 공식 복귀가 이루어진다. 그동안 한국의 사회적 대화는 민주노총이 빠진 채 운영되어 왔다. 민주노총은 과거 노사정위원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에 대한 내부 반발이 있었음을 언급했다.
이번 사회적 대화의 시도는 AI와 산업 전환으로 노동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시간과 고용 형태, 직무 전환과 재교육 등 다양한 의제를 노사가 함께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사회적 대화에 대한 반대 의견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번 원포인트 대화의 출발점이 노동 특례라는 점이 내부 논쟁을 키울 수 있다. 대의원대회 전까지 정부와 민주노총이 세 가지 원칙을 놓고 접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호주코리안닷컴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