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3500억 달러 對美 투자? 외환시장 봐선 불가능" > 한국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500억 달러로 제시된 대미(對美) 현금성 투자 규모에 대해 "외환시장을 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13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이 외환보유액에 손을 대지 않고, 최대로 모아서 1년에 직접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는 최대 150억~200억 달러"라며 "이보다 더 많이 투자하려면 (통화스와프 등을 통해) 외환이 조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말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 측이 투자금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후속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 미국 측에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해야 투자할 수 있다고 설득 중이다.
구 부총리는 "외환이 조달된다고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고 상업적 합리성이 인정된 사업에만 투자하고, 이후에도 회수가 돼야 한다"며 "우리는 초지일관 대출·보증·출자를 섞어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결코 이면 합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오는 15일 회담을 가질 것이냐는 국회의 질의에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제가 만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번 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IMF(국제통화기금)·WB(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총회에는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이 참석하기 때문에 구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의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구 부총리는 "우리 외환 사정에 대해 지난번 베선트 장관을 충분히 설득했다"며 "베센트 장관에게 우리 외환시장 상황을 이해하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답변은 받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미국이 3500억 달러 투자금에 대해 현금지급을 요구하는 배경에 대해 "출자·보증·대출을 섞어서 한다고 분명하게 미국과 얘기했다.
7월에 큰틀에서 협상 타결 이후, 미국 측에서 세부 내용에서 입장을 바꿨다"며 "일본이 미국과 협의하면서 일본이 그냥 대외적으로는 다 현금으로 내는 것으로 하면서, 미국이 한국한테 말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 부총리는 "일본이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지만, 실제 투자액은 1~2%이고 나머지는 대출이나 대출 보증"이라는 일본 경제재생상 발언과 관련한 질의에 "관계부처에서 일본 카운터파트에 알아보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우리에게 지금 답을 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 간 셔틀외교에도 논의된 사안이 없느냐"는 질의에도 "없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무제한·상설스와프가 어렵다면 단계별·제한적 조건의 스와프를 함께 제안하면 어떤가"라고 질의하자, 구 부총리는 "미국과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관세 협상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지난 정부가 계엄 와중에서 준비를 하나도 안 해 놨다"며 "실무적으로 장관급 레벨에서 준비가 없었다 보니 대통령급 레벨로 (협상을) 올릴 수가 없었다"고 말해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짚었다.
국내 경기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 말기에는 거의 경제가 방치돼 있었다"며 지난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0.2% 감소한 데 대해 "평상시에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으로 갔다는 것은, 그때 진짜 심각한 정책 에러가 있었지 않으냐 판단된다"고 지난 정권의 실정을 강조했다.
또 "건설 경기도 지난 정부가 정책을 너무 놓쳤다"며 "주택공급 같은 경우도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만에 대책도 마련하고 안정화시키고 있는데, 지난 정부의 주택공급이 제대로 마련됐다면 지금 실행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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