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세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전세대출 DSR 포함 유력 > 한국뉴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꺾이지 않는 집값을 잡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했다.
정부가 앞서 "6·27 대출 규제"와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다시 규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앞선 두 차례 정책으로 집값 상승세가 일시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13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이번 정부의 세 번째 대책은 대출 규제 강화와 규제 지역 확대 등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에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급은 공급대로 빨리 속도를 내면서 수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부동산 세제"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일단 (세제 관련)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세제 정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이번 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장관은 정부의 두 차례 대책에 대해 "6·27 대책은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수요 억제책이었다"며 "9·7 대책은 현재 공급 절벽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을 좀 늘려서 시장에 영향 주고자 한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앞선 정부의 이들 정책이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할 대책에는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포함하거나, 주택담보대출 한도 등의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재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규제 지역 대출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축소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안을 논의했다.
또 서울 마포·성동구 등 "한강 벨트"와 경기 과천·분당 등 인기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규제 지역은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다.
김 장관도 규제 지역 확대와 관련해 "일단 불가피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김 장관은 보유세 인상 방안이나 대출·세제 규제 카드 등에 대해서는 "(주관 부처가 아니어서) 국토부 장관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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