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가 K-방산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을 모집하고, 국세청이 체납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두 정부 기관의 이번 조치는 각각 방산 산업과 재정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방산 스타트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방산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 50곳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군·방산기업과 협업하여 신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방산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모두의 챌린지-방산'의 일환이다. 중기부는 1차 모집을 통해 10개 스타트업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2차 모집에서는 기업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스타트업은 군·수요기업과의 협업 과제를 수행하며, 기술검증 및 시제품 제작을 지원받는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방산 분야의 높은 신뢰성과 검증이 요구되는 만큼, 스타트업이 실제 운용환경에서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이 방산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납 관리 강화

국세청은 국세 징수기관을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세청은 1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통합징수 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300여 개 법률에 따라 분산 관리되는 국세외수입 체납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체납자 정보를 바탕으로 실태 확인을 실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1만 명을 운영하여 130조 원의 체납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가 조작 및 부동산 탈세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적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유동성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하반기에는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국세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AI 기술을 활용한 세무 행정 혁신도 추진하여 납세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마무리

이번 두 가지 정책은 방산 산업과 재정 수입 증대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K-방산 스타트업의 성장은 군사 기술의 혁신을 촉진할 것이며, 국세청의 체납 관리 강화는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rss.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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