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이 위축되면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4월 17일부터 시행된 다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증가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거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의 규제 조치가 전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월세 고착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출 규제의 시행과 전세 매물 감소

서울에서의 전세 매물이 3만 건 이하로 줄어들며 전세난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여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자 했으나, 결과적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고착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규제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입자가 퇴거할 때까지는 대출 연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유인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조치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월세 전환을 자극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대출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규제 시행 당일 은행 상담센터에는 대출 연장이 안 되면 반환 대출을 받아 세입자를 내보내고 월세로 전환하겠다는 문의가 잇따랐다는 전언이 있다.

주거비 부담 증가와 시장 고착화

이번 대출 규제는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식에 100% 반영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대출자의 감당할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보증금 7억 원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가구에 대한 규제 예외가 서울의 실제 주거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규제는 전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를 형성하게 하여,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자금 여력 압박

대출 규제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자금 여력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에 대출로 전세를 유지하던 임대인은 보증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신규 전세물량을 줄이거나 월세 전환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전세는 줄고 월세는 늘어나는 구조 변화를 가속화하여 임차인의 주거비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마무리

전세 시장의 위축과 월세 전환의 가속화는 정부의 대출 규제가 초래한 결과로, 향후 주거비 부담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이 전세 유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참고자료
rss.nocutnews.co.kr

@호주코리안닷컴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