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미납 양육비 채무자 출국 제한 추진…무엇이 달라지나 > 이민정보

1만 달러 이상 미납자 출국 제한 법안 발표

호주 정부가 양육비를 장기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출국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타냐 플리버섹 장관이 발표한 방안의 핵심은 미납 양육비가 1만 달러 이상인 사람이 채무를 해결하지 않은 채 해외로 출국하는 것을 막는 데 있다.

다만 현재 공개된 내용은 법안 추진 계획인 만큼, 실제 시행 시점과 세부 적용 절차, 예외 인정 기준 등은 입법 과정과 관계 기관의 후속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체납액이 있다고 해서 즉시 공항에서 출국이 제한되는 구조인지, 사전 통지와 이의 제기 절차가 어떻게 마련될지도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이다.

미납 양육비 20억 달러 이상, 회수 권한 강화

정부에 따르면 호주 내 미납 양육비는 20억 달러를 넘는다. 특히 15만 달러 이상을 체납한 사례가 약 200건이며, 한 사례의 미납액은 200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출국 제한뿐 아니라 양육비 담당 기관의 채권 회수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양육비 산정과 징수는 부모 사이의 사적인 갈등에만 머무는 문제가 아니다. 자녀의 주거, 교육, 식비와 의료비 등 일상생활에 직접 연결되는 책임이라는 점에서 체납 회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체납자도 관리 대상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 파악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한 대응도 강화될 전망이다. 세금 신고 자료는 양육비 산정과 납부 능력 확인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정부는 호주국세청의 자원을 활용해 신고 누락 사례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양육비 의무가 있는 사람은 소득 변동, 실직, 사업 상황 악화 등으로 납부가 어려워졌다면 체납을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관계에 따라 납부액 검토나 납부 방식 조정이 가능한지 Child Support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외 출장이 예정돼 있거나 출국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미납 여부와 계정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편이 안전하다.

가정폭력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주목

플리버섹 장관은 양육비 미납이 전 파트너를 압박하거나 위협하는 가정폭력의 통제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도적으로 소득을 숨기거나 납부를 회피하는 행위가 상대방과 자녀의 생활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보호자는 납부 기록과 연락 내용을 보관하고, Child Support의 징수 지원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출국 제한 제도의 구체적 시행 여부와 적용 기준은 호주 정부 및 Services Australia의 공식 공지를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