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유럽의 언론 규제가 미국의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위협을 경고했다. 핀란드 국회의원 페이비 래새넨은 2019년 성경 구절을 트윗한 사건과 관련해 형사 기소를 당한 경험을 공유하며,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럽인권재판소는 튀르키예 정부가 외국인 기독교인들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유럽의 언론 규제와 표현의 자유

지난 4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핀란드 의원 페이비 래새넨은 유럽의 언론 규제가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그녀는 자신이 성경 구절을 트윗한 이유로 6년 넘게 형사 기소를 당한 사건을 상세히 설명하며, "국가가 어떤 사상과 신념이 표현될 수 있는지를 통제할 때 민주주의는 취약해진다"고 말했다. 그녀는 현재 핀란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국제 ADF의 변호를 받고 있다.

국제 ADF의 로르칸 프라이스 법률 고문은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이 미국 기업과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검열 체제를 구축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위원회는 사람들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 세계적 투쟁의 첫 발포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EU 집행위원회가 미국 기업에 부과한 벌금 사례를 언급하며, EU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튀르키예 기독교인 추방 사건

유럽인권재판소는 터키 정부가 외국인 기독교인들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분류해 재입국을 금지한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기독교 법률단체 ADF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튀르키예 정부는 2019년 이후 최소 160명의 외국인 기독교인에게 입국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대부분 목사, 교사, 선교사 등으로 기독교 활동에 공개적으로 참여한 이들이다.

신청인들은 범죄 기록이나 불법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국이나 거주가 거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 ADF는 현재 4명의 신청인을 직접 대표하고 있으며, 나머지 신청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 단체는 튀르키예 변호사들과 함께 종교 자유 침해를 주장하는 학술 논문을 제출하는 등 국제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과 차별

개신교회협회가 발표한 2024년 인권 침해 보고서에 따르면,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임의로 입국 금지 코드가 부여된 사례는 132명에 달하며, 총 303명이 그 영향을 받았다. 보고서에는 튀르키예 전역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 협박, 차별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고 기록됐다. 교회 건물 파손, 총격 사건, 교사 해고 등 다양한 형태의 박해가 보고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체크메쾨이의 구세교회협회 건물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으며, 기독교인 영어 교사가 교회 활동으로 인해 해고되는 사건도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단발성 실수가 아닌 체계적인 침해로 간주되고 있다.

마무리

유럽의 표현의 자유와 튀르키예의 기독교인 입국 금지 사건은 서로 연결된 문제로,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유럽의 언론 규제가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과 튀르키예에서의 종교적 박해는 모두 인권과 민주주의의 중요한 이슈로 남아 있다.

참고자료
christia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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