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현재 임기 중 헌법과 사회적 논쟁의 최전선에 놓인 다섯 가지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 사건들은 이민 정책, 종교 자유, 성별 정체성, 시민권 제도 등 미국 사회의 핵심 갈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출생 시민권 제한 여부

미국 대법원은 헌법 제14조의 시민권 조항 해석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효를 예고한 행정명령과 관련이 있으며, 불법 이민자의 자녀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러 지방법원은 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차단했으며, 대법원은 '트럼프 대 바바라' 사건을 통해 수정헌법 14조의 해석을 결정하게 된다. 이 사건은 1898년 웡 킴 아크 판례와 관련이 깊다.

전환 치료 금지 법안의 표현 자유 논란

콜로라도에서 제정된 미성년자 전환 치료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와 종교적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카일리 차일스 대 살라자르' 사건에서는 해당 법률이 상담사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항소법원은 이 법률을 지지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구두 변론을 진행하며 최종 판단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23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유사한 법이 시행되고 있어 전국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트랜스젠더 선수의 스포츠 출전 금지

아이다호와 웨스트버지니아에서 각각 제정된 여성 스포츠 보호법은 트랜스젠더로 정체성을 밝힌 남성 운동선수의 여자 경기 출전을 금지하고 있다. '헤콕스 대 리틀'과 '웨스트버지니아 대 B.P.J.' 사건은 성별 규정과 스포츠 공정성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은 이 두 사건을 연달아 심리하고 있으며, 연방 법무부는 주 법률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임신 관리 센터 소환장 논란

뉴저지 법무장관이 생명 존중 임신 관리 센터에 기부자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퍼스트 초이스 대 프랫킨' 사건에서는 이 요구가 위헌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해당 센터는 소환장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위헌적이라고 주장했으나, 하급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구두 변론을 청취하며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종교 자유와 수감자의 강제 면도

라스타파리안 신념을 가진 수감자가 강제로 머리를 깎인 사건과 관련된 '랜도르 대 루이지애나 교정국' 사건에서는 손해배상 책임 여부가 쟁점이다. 원고 측은 종교 토지 이용 및 기관화 인원법(RLUIPA)이 개인적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측은 의회의 권한을 초과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마무리

이번 다섯 사건은 미국 사회의 갈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며, 판결 결과에 따라 이민 정책, 청소년 상담, 여성 스포츠 규정, 종교 자유 보장 등 다양한 분야의 법적 지형이 바뀔 수 있다. 대법원의 결정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미국 사회의 가치와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christiantoday.co.kr

@호주코리안닷컴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