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샬롬나비)이 이재명 정부의 해외 선교비 과세 방침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9일 발표한 논평에서 정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익법인 및 종교 사업의 범위를 국내로 제한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해외 선교지로 보내는 건축비, 운영비, 구제비 등에 최대 70%의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한국교회의 140년 선교 역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과세 정책이 종교의 자유와 공익적 대외 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샬롬나비는 한국교회의 해외 선교가 단순한 종교 전파를 넘어 교육, 의료, 긴급 구호 등 인도주의적 공익 활동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조성된 선교비를 탈세로 간주하는 것은 종교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선교 현장의 특수성을 언급하며, 현지 예배당과 학교, 병원 등 선교 인프라가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닌 공익 목적을 위한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해외 비영리 법인 및 선교 인프라에 대한 무차별 과세가 정상적인 선교 활동을 마비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샬롬나비는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활동하는 2만 2천여 명의 선교사들이 장기 해외 체류라는 이유로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이들을 잠재적 탈세자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공익 목적의 해외 송금에 징벌적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샬롬나비는 정부가 불법적인 재산 은닉과 공인된 교단을 통해 집행되는 순수 선교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무리한 과세 방침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세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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