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 가이드북이 학교 현장의 표현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실상 차별금지법을 우회 시행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주장이다.
자녀교육권부모연합(PACER)은 9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학교 내 차별금지법 저지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여러 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집회에서는 참가자들이 ‘혐오·차별 가이드북 중단하라!’, ‘정근식 교육감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가이드북이 국회에서 합리적 동의를 얻지 못한 차별금지법의 조항들을 교육청 지침 형태로 학교에 이식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개회 선언 후 길원평 교수와 천한필 목사가 각각 개회사와 모두발언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서울시교육청의 가이드북 초안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 판단 기준에 포함하고, 정치적·사상적 표현까지 혐오 표현 사례로 규정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최종안에서 해당 내용을 제외하거나 발간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복원하거나 별도의 지도자료 형태로 추진한 것에 대해 “차별금지 규범의 우회 도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가이드북이 교육과정 위에 군림해 교사와 학생들을 자기검열과 상호검열에 빠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육진경 대표는 “학생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회적 합의도 없는 젠더 이념과 혐오 프레임을 학교에 강제로 주입하는 행위는 교육이 아니라 교실의 사상 검열화”라고 말했다.
정제욱 대표는 “교육청이 일방적인 기준을 세워 학생과 교사들의 말과 생각을 통제하려 드는 순간 공교육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진다”며 지침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PACER와 공동 주최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모든 학생의 인격과 존엄성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논쟁적 개념을 학교 공식 상담 가이드의 판단 기준으로 채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는 11월 14일 서울시교육청이 개최할 예정인 ‘2026년 서울교육공론화 숙의토론회’에 대해서도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집회는 한효관 대표의 성명서 낭독과 이아영 대표의 구호 제창으로 마무리됐다. PACER와 공동 주최 단체들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관련 가이드북과 지도자료의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호주코리안닷컴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