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민주화 운동가 조슈아 웡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웡은 2020년부터 수감 중이며, 이번 판결로 인해 2036년까지 복역할 수 있게 됐다.
홍콩 고등법원은 지난 5일 외국 세력과 공모해 국가안보를 위협한 혐의로 웡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웡은 2026년 9월 해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웡이 해외로 망명한 민주화 운동가 네이선 로와 함께 외국 정부와 단체, 개인에게 홍콩과 중국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는 데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2020년 7월부터 11월까지의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
윌리엄 탐 판사는 웡의 행위가 중대한 성격을 띤다고 판단했으며, 재판부는 해당 범죄의 형량 기준을 13년으로 설정했으나, 웡의 유죄 인정 등을 고려해 최종 형량을 10년으로 낮췄다.
이번 판결은 웡이 받은 두 번째 국가보안법 관련 유죄 판결이다. 그는 2020년 홍콩 입법회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비공식 예비선거와 관련해 전복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4년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그의 수감 기간은 크게 늘어났다.
웡은 2014년 홍콩 우산혁명 당시 청소년 민주화 운동의 대표 인물로 알려졌으며, 민주화 정당 데모시스토를 공동 창당하고 홍콩의 민주주의와 자치권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데모시스토는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해산됐다.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한 웡은 신앙이 사회 참여와 정의를 추구하는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혀왔다. 그는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을 설명하며 자신의 활동과 예수의 가르침을 연결해 언급하기도 했다.
판결 이후 영국 상원의원 데이비드 알톤 경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웡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이 계속해서 영감을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영국 전 안보장관 톰 투겐다트도 웡의 용기를 언급하며, 그가 홍콩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현지에 남아 활동을 이어갔다고 평가했다.
인권단체 홍콩워치는 각국 정부에 이번 기소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웡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와 휴먼라이츠워치도 이번 판결을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를 보호하기보다 반대 의견을 처벌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휴먼라이츠워치 역시 웡에게 내려진 형량이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중국 정부가 2020년 홍콩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이후 도입한 법률로, 중국과 홍콩 당국은 이 법이 사회 안정을 회복하고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인권단체와 민주화 운동가들은 이 법이 정치적 반대 세력과 시민사회의 활동을 제한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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