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2022년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 초안이 사전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형사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대법원 내부 조사에서 유출자를 밝혀내지 못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으며, 연방검찰이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하고 당시 근무했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보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2022년 5월 발생한 연방대법원 판결 초안 유출 사건의 책임자를 확인하기 위한 형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수사는 워싱턴DC 연방검찰의 지휘 아래 진행되며, 검사 칼턴 데이비스가 실무를 맡고 있다.
이번 수사는 연방대법원이 2022년 낙태권 폐기 판결을 내리기 전 내부에서 작성된 다수의견 초안이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사전 유출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폴리티코는 2022년 5월 2일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돕스 대 잭슨 여성건강기구' 사건의 판결 초안을 공개했다. 해당 문서는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했던 기존 판단을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초안 유출 사건은 미국 사법 역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으로, 대법원이 판결을 공식 발표하기도 전에 내부 심리 과정과 대법관들의 판단 방향이 외부에 알려졌다. 대법원은 같은 해 6월 24일 최종 판결을 통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낙태 규제 권한을 각 주와 선출된 정치기관에 돌려줬다.
초안 유출 직후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내부 조사를 지시했으며, 대법원 보안관실이 주도한 조사에서는 해당 문서에 접근할 수 있었던 직원과 법률 서기 등 97명을 면담하고, 컴퓨터와 전화 기록, 프린터 및 복사기 사용 내역 등을 검토했다. 그러나 2023년 1월 발표된 조사 결과에서도 유출 책임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이번 법무부의 형사 수사는 기존 내부 조사와 별도로 진행되며, 수사 당국은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하고 초안이 유출될 당시 대법원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에게 관련 정보와 증언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까지 유출 용의자가 특정됐는지, 어떤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적용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는 법적 쟁점도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내부 문서의 무단 공개를 직접 처벌하는 별도의 연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수사 당국은 정부 재산 절도 관련 법률이나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 있었는지 등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 유출은 당시 미국 사회의 낙태 논쟁을 더욱 격화시켰으며, 낙태권을 지지하는 단체와 활동가들은 대법원 판결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일부 시위는 대법관들의 자택 앞까지 이어졌고, 대법원은 건물 주변에 보안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경비를 강화했다.
미국 법무부는 이번 수사에 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유출자의 신원과 구체적인 범죄 혐의 역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호주코리안닷컴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