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공적 지원을 받는 유치원에 LGBTQ 차별금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놓고 심리에 들어갔다. 가톨릭 교구가 운영하는 유치원들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학 정책을 결정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종교계 교육기관의 자율성과 공적 지원에 따른 차별금지 의무 사이의 경계를 가를 주요 판결로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3일 ‘세인트 메리 가톨릭 본당 대 로이’ 사건의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콜로라도주가 운영하는 보편적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가톨릭 유치원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콜로라도주의 보편적 유아교육 프로그램은 공립과 사립, 종교계와 비종교계 유치원을 포함한 참여 기관을 통해 자격을 갖춘 아동에게 무상 유아교육을 제공한다. 참여 기관은 인종과 민족, 종교,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주거 상황, 소득 및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적격 아동에게 동등한 입학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덴버 대교구가 운영하는 가톨릭 유치원들은 “동성 간 결혼과 성 정체성에 관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입학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며 주정부에 예외를 요청했다. 주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대교구와 두 가톨릭 본당, 유치원생 부모들은 2023년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콜로라도주의 차별금지 규정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교육기관을 운영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톨릭 교구와 본당을 대리하는 종교 자유 법률단체 베켓의 변호인은 “대법원 구두변론에서 공적 지원을 받는 종교계 유치원이 종교적 신념을 포기하지 않고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콜로라도주 측은 종교계 유치원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지만,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기관은 동일한 차별금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콜로라도주 법무부 차관보는 구두변론에서 “콜로라도주가 요구하는 것은 종교계와 비종교계를 막론하고 공적 지원을 받는 모든 유치원이 동일한 조건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법적 핵심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종교행사 자유 조항과 1990년 연방대법원 판례인 ‘고용부 대 스미스’ 사건의 적용 여부이다. 스미스 판례는 종교를 겨냥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라면 종교적 행위에 부담을 주더라도 원칙적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종교계 교육기관에 대한 공적 지원을 확대해 온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례와도 연결된다. 연방대법원은 2022년 메인주 공립학교가 없는 지역의 사립학교 등록금 지원 프로그램에서 종교계 학교를 배제한 정책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종교계 학교가 공적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차별금지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범위와 종교적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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