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교육정책의 정치적 편향성과 자율성 침해 문제를 진단하고 현 공교육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보고회가 열렸다.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이 주최하고 자녀교육권부모연합(PACER)이 주관한 ‘교육현안국민보고회: 이재명 정부의 교육 참사, 이대로 괜찮은가’가 진행됐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환영사에서 “교육은 정권의 시간표나 이념의 잣대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정권은 5년이지만 아이들의 교육은 평생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의 주인은 학생과 학부모라며, 국회 차원의 법·제도 개선과 예산 심사를 통해 교육을 부모와 학생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자녀교육권부모연합 이사장 이재훈 목사는 환영사에서 “모든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존엄과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며, 부모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자녀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교육을 선택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박명수 서울신학대학교 명예교수는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정부 수립 과정 서술을 분석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기원과 정통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명시된 성취기준과 실제 교과서 서술 간의 불일치를 언급하며, 역사교육 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태희 미국변호사는 대안교육기관법 및 관련 개정안의 규제 조항의 위험성을 법학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그는 모호한 잣대로 교육 내용과 세계관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비판하며, 부모의 자녀교육 선택권이 헌법상 기본권임을 강조했다.
오세라비 사단법인 대안연대 대표는 젠더 이데올로기와 퀴어 교육의 실태를 소개하며, 한국 학부모들이 학교의 성적 지향 교육에 대항해 알 권리와 교육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는 교권 보호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교사와 학생을 강자와 약자로 갈라치는 인권관을 비판했다. 그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학교구성원 권리·책임 조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윤 대한교조 상임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의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을 검토하며, 교사의 정치적 신념이 교실에 주입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객관적 판단 기준의 부족을 언급하며, 안전장치와 후속 정책 과제를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박소영 자녀교육권부모연합 상임대표는 서·논술형 수능 도입 논의와 ‘학생부종합전형’의 불투명성을 비판하며, 대입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능 위주 정시 전형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호주코리안닷컴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