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의 인권 변호사 이만 자이나브 마자리-하지르와 남편 하디 알리 차타가 국제 크리켓팀의 경호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0월 29일 라왈핀디 아디알라 교도소에서 열린 반테러법원 재판에서 타히르 압바스 시프라 판사는 두 사람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만 파키스탄 루피를 선고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인권 변호사와 시민사회 활동가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공정한 재판과 법률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10월 25일 잉글랜드 크리켓팀이 파키스탄을 방문했을 당시 발생한 일과 관련이 있다. 검찰은 마자리-하지르와 차타가 이슬라마바드에서 방문팀의 경호 차량 행렬을 위해 설치된 도로 차단물을 제거하고, 제로포인트 교차로에서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의 행동이 국제팀의 경호 체계를 위협하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공동의 의도로 보안 조치를 약화시키려 했다고 판단하며, 2009년 라호르에서 발생한 스리랑카 크리켓팀 테러 사건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국제 스포츠 대표단을 보호하는 경찰에 대한 공격이 공포를 조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반테러법 위반 혐의에 따라 각각 징역 10년과 벌금 10만 루피를 선고하고,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5만 루피, 공무원에 대한 폭력 행사 혐의로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그러나 모든 형량은 동시에 집행되어 이번 판결에 따른 실제 복역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형사 위협과 공모, 폭동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두 사람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두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들의 인권 활동과 소외된 공동체에 대한 법률 지원을 겨냥한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해왔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판결을 파키스탄 사법제도에 대한 심각한 비판이라고 규정했다. 야스민 아흐메드 국제앰네스티 선임국장은 두 사람이 공개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반테러 혐의가 인권 활동을 처벌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휴먼라이츠워치도 10월 30일 성명을 통해 두 변호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취소하고 즉각 석방할 것을 파키스탄 당국에 촉구했다. 이 단체는 경찰 업무 방해나 공공질서 관련 혐의를 테러 범죄로 다루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고 밝혔다.
마자리-하지르와 차타는 언론인과 정치·인권 활동가, 강제실종 피해자 가족, 구금 중 학대와 초법적 살해 피해자 등을 변호해왔다. 두 사람은 기독교인을 포함한 종교적 소수자들의 신성모독 혐의 사건을 맡아 법률 지원을 해왔다.
두 사람은 별도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물 사건으로도 수감된 상태이다. 지난 1월 세션스 법원은 군부를 비판한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아 두 사람에게 총 1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파키스탄 대법원은 9월 17일 해당 형을 정지하고 보석을 허가했다. 그러나 경찰은 두 사람이 석방되기 몇 시간 전 다른 사건으로 다시 체포했다. 이번 10년형 판결은 여러 형사 절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려졌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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