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철 단월면장 죽음, 강압수사 의혹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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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과 학부모단체연합 등 50여 개 시민·기독단체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압과 억압, 멸시, 회유 등으로 정희철 양평 단월면장을 죽음에 이르게 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인권침해를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주최하고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국민주권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반동성애국민연대, 인권수호변호사회,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GMW연합 등 여러 단체가 협력했다.
행사는 주요셉 공동대표(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국민주권행동 공동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으며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박소영 대표(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김지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청종), 김은혜 학생학부모인권팀장, 신민향 대표 등이 발언자로 나서고 성명서는 이미선 학생학부모인권팀장과 전주연 SNS팀장이 낭독했다.
이들은 “우리는 지난 10월 10일 발생한 고(故) 정희철 양평군 단월면장의 비극적 죽음에 큰 충격과 슬픔,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는 소중한 인권을 짓밟고 마구잡이 강압수사를 자행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에 의해 저질러진 타살 사건처럼 보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 10월 2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김건희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뒤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며 “이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강압이 있었다는 내용의 메모가 고인의 손글씨로 남겨져 있었다’며 유서로 보이는 메모를 공개해 큰 충격을 주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고인의 메모 내용이 그대로 인용했다.
“2025.
10.
2(목).
특검에 처음 조사받는 날.
너무 힘들고 지치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구린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계속되는 김 팀장님의 (김충식)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가… 바보인가 보다… 세상이 싫다.
사람도 싫다.
수모와 멸시 진짜 싫다…”
단체들은 “그의 유서는 한 인간이 무자비한 공권력에 의해 철저히 짓밟히고 인권 유린당했음을 낱낱이 보여준다”며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자정 넘도록 고 정희철 단월면장을 조사실에 가둔 채 온갖 회유와 강압, 모멸적인 말투로 윽박지르며 거짓 증언을 강요하였다.
이는 결코 민주국가에서 일어나선 안 되는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불법 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한 “33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공직자가 무자비한 특검팀에 의해 인권 유린당하다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건 결국 포악한 국가 권력이 국민을 죽인 것과 다름없다”며 “정치보복 수사 의혹이 짙은 민중기 특별검사는 즉각 대국민 사과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검사팀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과 변호인단의 입장도 언급하며 “유족 측은 ‘특검이 또 다른 유서를 공개하지 않고 부검을 강행하려 했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고, 변호인단도 ‘특검 수사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 또는 강압 수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즉각 나서 민중기 특검의 반인권적 수사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인권위 구성원들은 침묵하지 말고 비판 성명서를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관련 법 조항도 제시하며 “인권보호수사규칙 제57조 8항, 헌법 제12조 2항과 7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2항을 위반하여 무리한 조사로 참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민중기 특별검사팀 즉각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인권 기준이 변개돼선 안 되며, 약자인 개인의 인권이 공권력에 의해 짓밟히도록 방치해서도 안 된다”며 “비극적 죽음을 맞이한 고인을 애통해하며, 그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에 단체들은 ▲반인권적이고 강압적인 조사를 벌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대해 인권침해 조사 실시▲고 정희철 단월면장의 억울한 인권침해 및 공권력에 의한 타살에 대해 비판 성명 발표 ▲무리한 조사로 참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민중기 특별검사팀 즉각 해체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김건희 특검팀 해체 및 책임자 문책 ▲강압과 회유 수사로 정희철 면장을 죽음에 이르게 한 민중기 특별검사를 즉각 파면 및 수사 ▲인격 모독적 수사를 한 김건희 특검팀 김충식 팀장과 윤 수사관 등 관련자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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