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배석과 관련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발언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SNS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AI의 답변을 게시했다.
대통령이 AI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정치적이고 헌법적으로 민감한 사안에서 AI의 답변을 자신의 판단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제시한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AI는 질문의 전제와 방식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국가 권력의 경계와 수사기관의 독립성 문제를 AI의 답변으로 정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한동훈 의원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대통령이 수사 지휘 및 기소 지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무회의 배석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와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장을 정례적으로 참석시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논란은 보수 진영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를 지지했던 진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사타파TV 이종원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지지자들이 권력의 잘못을 방어하는 것이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자들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내부의 목소리는 정부의 민주적 원칙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권력과 수사기관 사이의 거리 유지를 돌아보아야 하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정치적으로 해도 되는 것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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