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솜방망이 판결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강제북송 탈북어민 정의실현 국민연합’과 탈북민 박충권 의원이 주최했다.
박충권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포승줄에 묶여 북으로 끌려간 우리 국민의 비극 앞에, 집행유예와 무죄라는 참담한 결과가 나왔다"며,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형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9년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인을 비밀리에 북한에 넘긴 사건을 언급하며, 이 사건이 대북 굴종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용희 국민연합 공동대표는 대법원에 상고를 촉구하며,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세력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을 요구했다. 그는 "국회와 정치권은 강제북송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강제북송 특검법’을 즉각 추진하라"고 말했다.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강제북송을 반인륜적 만행으로 규탄하며, 당시 대통령이었던 문재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제북송 사건의 정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대표는 이번 2심 판결이 탈북어민들의 강제북송 과정의 위법성과 인권 침해를 인정했지만, 형량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책임에 대해 집행유예가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강제북송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권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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