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연합(한교연)은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가족 유형'에 대해 언급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서를 10월 21일 발표했다.
한교연은 이 대통령이 10월 14일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정상가족'이라는 용어를 바꾸고 새로운 가족 유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발언이 헌법이 정한 혼인제도를 무너뜨리고 동성혼을 용인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한교연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전통적 가족 관념이 강한 사회에서 '정상'과 '비정상'의 이분법을 피하자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대한민국의 혼인과 가족제도가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분법화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교연은 현재 대한민국이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부부가 출산을 망설이는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족의 개념을 바꾸자는 대안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교연은 이 대통령이 최근 먹는 낙태약 '미프진' 도입에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논란을 일으킨 점도 언급했다. 이들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대체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낙태약 도입 검토를 지시한 것이 기독교계와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고 우려했다.
한교연은 대통령의 발언 속에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적 함의가 담겨 있다고 의심하며, 성평등가족부가 동성 간 사실혼 유사 관계에 대한 법원 판결을 정책에 반영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들은 이러한 기류와 함께 대통령의 발언이 동성 동반자 관계를 제도화하고 궁극적으로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정치적 포석이 아닌가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한교연은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1항이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동성혼에 대한 사회적 반대가 강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한마디 던지고 관계부처가 정책 추진에 나서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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