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평연과 700개 단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 가족' 용어 변경 발언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10월 21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14일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에서 '정상 가족'이라는 용어를 바꾸고 전통적 혼인 외 '새로운 가족 유형'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진평연은 해당 발언이 헌법 제36조가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의 가치를 훼손하고 행정 권력으로 가족제도의 경계를 허무는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가족 유형' 발언의 진의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에서는 "대한민국의 혼인과 가족제도는 대통령 말 한마디로 뜯어고칠 수 있는 정치적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며, 혼인과 가족은 헌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가족 개념을 바꾸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성평등가족부가 사실혼과 비친족 동거가구에 대한 가족지원 확대를 추진 중이며, 동성 간 사실혼 유사 관계에 관한 법원 판결을 정책에 반영할 가능성까지 언급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발언이 동성 동반자 관계를 제도화하려는 정치적 포석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동성혼의 법적 인정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행정 정책을 통해 배우자와 사실혼의 법적 경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러한 시도가 국민적 합의를 우회하는 기만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발언의 진정한 의미를 묻고, 혼인과 가족의 헌법적 가치를 흔들려는 시도가 있다면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행정부의 정책 계획이 국회 입법권을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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