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교육권부모연합(PACER)은 10월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과 지도자료의 제작 및 배포 중단을 촉구했다.
PACER는 기자회견에서 “자료 제작과 일부 교사 대상 연수가 진행됐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추진 경위와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했다. 또한, 지난 9월 전달한 학부모 및 시민 의견의 반영 여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호하거나 선택적인 혐오·차별 기준이 학교 안에서 갈등만 키울 수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정근식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PACER의 육진경 공동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모든 학생의 존엄성과 차별 및 괴롭힘 반대 원칙을 지지하되, 특정 가치관의 일방적 교육과 표현의 자유 제한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획일적 사고가 아니라, 자유로운 토론과 합리적인 판단력”이라고 강조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김자훈 미국 변호사는 “표현에는 역사적 관점과 삶의 맥락이 반영돼 있다”며 “국가가 혐오·차별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일방적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관련 교육이 학생과 부모, 교사의 관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료 철회를 요구했다.
PACER는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등 논쟁적 주제를 다룰 때 학생의 발달 단계와 교육의 객관성, 학부모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 다섯 가지를 요구했다.
1. 가이드북과 관련 지도자료의 제작·배포를 즉각 중단하고, 편향성이 확인된 내용은 폐기할 것.
2.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 취지를 존중하고, 교육자료의 적합성을 전면 재검토할 것.
3. 정치적 표현과 정당한 비판까지 혐오표현으로 분류할 우려가 있는 자의적인 판단 기준을 바로잡을 것.
4. 가이드북 및 지도자료 전문과 제작 경위, 예산, 교원 연수 내용 및 학교 현장 적용 계획을 공개할 것.
5.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자료의 공정성과 적법성 논란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이 책임 있게 답변할 것.
성명서 낭독 후 PACER는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에게 성명서를 전달했다. 기자회견은 가이드북 폐기 및 배포 중단을 요구하는 구호와 기념촬영으로 마무리됐다.
PACER는 충분한 검증과 의견 수렴 없이 자료를 배포할 경우, 정보공개 청구와 공식적 이의 제기 등 적법한 절차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답변에 따라 장기 농성을 포함한 추가 대응 방식을 검토할 방침이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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