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강제북송 탈북어민 정의실현 국민연합과 41개 단체가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원심 선고유예 파기를 요구하며 항소심에서의 정의로운 판결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용희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구출 운동 공동대표는 “헌법에 따라 남한 땅에 들어온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강제 북송당한 후 고문당한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예원 탈북민자유연대 대표는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며,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등은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의 항소심은 오는 21일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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