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상 가족'이라는 용어의 변경을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은 10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에서 전통적 가족 개념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언급하며, "용어를 바꾸자. 그 외 유형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녀가 결혼식과 혼인 신고를 하고 사는 것을 정상 가족이라고 부르는데, 그 외의 가족은 비정상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하면 안 되고 전통적이냐, 전통적이지 않은 새로운 유형이냐,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수단으로 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한 유럽의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는 미혼모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문제를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돌봄 지원과 관련해 "국민 일자리 사업을 해보려고 기획하고 있다"며, 소득 보장과 같은 공공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상 가족'이라는 용어는 현재 우리나라 법·제도에서 찾아보기 힘든 표현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정상 가족'이라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혼인신고를 한 남녀 부부만을 정상 가족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가족 형태를 비정상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는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공감을 얻지 못한 상태"라며, 공감대 확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그가 '정상 가족'이라는 형태의 가족에 대한 가치를 부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동성결혼을 인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025년 대선 후보 시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방향은 맞지만, 지금은 복잡한 현안이 많아 해야 할 일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제정에 소극적이었다. 이번 발언이 동성혼 법제화를 추진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향후 방향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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