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대(다교정)는 11월 7일 서울 서초역 8번 출구 일대에서 ‘제2차 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교육은 국가의 것이 아니다!”로, 대안교육기관의 자율성과 부모의 교육선택권,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다교정은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대안교육기관 관련 법률과 규제가 교육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행 법률이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기본권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특히 ‘사회통념’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이 특정 교육을 편향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위헌적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다교정은 교육부가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국내 미인가 국제교육시설은 약 130곳이며, 재학생 수는 약 2만 6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교정은 학부모 설문조사를 통해 시설 폐쇄 시 대체 교육기관을 찾기 어렵다는 응답이 82.6%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대안교육의 자율성과 부모의 교육선택권 보장, 미인가 교육기관에 대한 형사고발 재검토, 반헌법적 등록 제한 조항 철폐, 처벌 중심의 정책 전환, 학부모 및 교육 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촉구했다.
다교정은 이번 국민대회를 통해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도와 부모의 교육선택권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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