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복음주의연맹(WEA)과 세계교회협의회(WCC)가 모잠비크 정부에 종교의 자유와 국내 실향민 보호, 분쟁 관련 성폭력 대응 등 인권 분야에서 수용한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WEA와 WCC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모잠비크의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결과가 채택되는 과정에서 공동 구두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모잠비크복음주의연합(Evangelical Association of Mozambique)과 오픈도어 인터내셔널도 참여했다.
모잠비크 정부는 이번 UPR 과정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전달받은 292개 권고 가운데 284개를 수용하고 8개를 유보했다. 정부는 수용한 권고사항을 국내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국제기구 및 협력국들과 함께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WEA와 WCC는 모잠비크 정부가 폭력적 극단주의와 급진화를 예방·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마련하고, 민간인 보호와 국내 실향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종교단체와 신앙 기반 단체들이 정치적·종교적 배경과 관계없이 실향민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모잠비크 정부가 제안한 조치 가운데 종교의 자유에 관한 법안 초안을 철회하고 종교단체를 규율하는 법률을 국제인권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방안을 환영했다. 공동 성명은 관련 법률이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8조와 모잠비크 헌법 제54조가 보장하는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부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WEA와 협력단체들이 제출한 모잠비크 UPR 관련 자료에서는 종교단체 등록과 관련한 정부의 규제가 소규모 교회와 가정교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당시 제안된 종교 자유 법안은 종교단체 등록을 위해 공증된 서명 2천 개와 종교 지도자의 신학적 자격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모잠비크 북부 카보델가두주에서는 2017년 이후 비국가 무장단체의 공격이 이어지면서 대규모 인구 이동이 발생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분쟁과 기후 충격으로 모잠비크에서 60만 명 이상이 피난했으며, 이 가운데 50만 명 이상이 국내 실향민이라고 밝혔다. 카보델가두의 지속적인 불안정으로 식량과 주거, 의료 및 보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유엔 인권 관련 자료에서도 카보델가두를 비롯한 분쟁지역에서 여성과 소녀들이 성폭력과 착취에 노출되고 있으며, 무장단체와 보안군에 의한 성폭력 의혹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이 사회적 낙인과 지원 서비스 접근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시됐다.
WEA와 WCC는 분쟁 관련 성폭력 피해자들이 의료·심리·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도 국제인권 기준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을 실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피해 지역 주민과 종교단체,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잠비크 정부는 이번 UPR 결과 채택을 새로운 이행 단계의 시작으로 규정하고, 법치와 사법 접근성 강화, 여성·아동 등 취약계층 보호, 분쟁과 강제이주로 영향을 받은 아동 보호 등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국제 기독교계는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조치들이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방침이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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