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이 9월 2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중국 정부는 탈북난민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그들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선영재 사무국장(전국탈북민 강제북송반대 국민연합)의 배경 설명과 국민의례 후 탈북민 송예원 공동대표(탈북민자유연대), 이현정 사무국장(바른교육학부모연합), 강혜연 공동대표(북한인권통일연대), 서계숙 여사(전국통일광장기도연합) 등이 발언에 나섰다.
이상원 공동대표(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는 성명서를 낭독하며, 참가단체 대표들과 함께 ‘중국 정부는 탈북난민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고 그들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중국대사관 측에 전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주최로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바른교육교수연합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중국 정부에 대해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구금된 탈북민들을 석방하며 유엔난민기구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난민심사 기회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는 “중국 내 탈북민의 강제북송을 막고 대한민국 또는 그들이 원하는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고 요청했으며, 유엔과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가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탈북민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라”고 전했다.
성명서에서는 “중국 정부는 1986년 북·중 협정에 따라 중국 내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해왔다”며, 중국이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 경제 이민자’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 내 탈북민들이 강제송환의 공포 속에서 구금과 착취, 인신매매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된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국 내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와 노동 착취, 성 착취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중국 정부는 이들을 단속과 추방의 대상으로만 취급하지 말고,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가 간 협력과 국경 관리는 인간의 존엄과 생명 보호를 외면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고 전하며, 국제사회에 탈북민 보호와 안전한 이동을 위한 외교적·인도적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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