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AI 기업을 위한 저작권 보호를 약화할 경우, 이는 "어리석고 위험한" 결정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국제 음반 산업 연맹(IFPI)의 수장인 빅토리아 오클리는 호주 정부가 대형 기술 기업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오클리는 호주가 다른 국가들이 거부한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으며, "왜 호주가 이런 결정을 내리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녀는 호주가 문화와 창의성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호주답지 않다"고 말했다.
호주 노동당 정부는 AI와 관련된 정책 개편의 일환으로 저작권 변경을 검토하고 있으며, 앤서니 알바니즈 총리는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업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도둑질"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AI 기업들은 호주 자료를 학습하기 위해 저작권 법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
일부 AI 기업들은 기존 저작권 법 하에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으며, 앤트로픽은 권리 보유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콘텐츠를 수집할 수 있는 "옵트 아웃" 모델을 제안했다. 대형 AI 기업들은 호주에 투자하거나 모델을 훈련하기 전에 저작권 문제에 대한 법적 확실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클리는 AI 기업들이 미국, 영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제안을 했으며, 호주가 이러한 거래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AI 기업의 요구에 전적으로 굴복해야만 투자나 성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호주 정부의 법무장관 미셸 롤랜드는 지난주 대변인을 통해 창작자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향후 저작권 변경이 의미 있는 통제와 공정한 보상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오클리는 호주가 저작권 완화에 굴복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 자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는 호주의 창의적 위상에 손상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이것은 큰 실수이며, 당신이 포기하는 것에 비해 얻는 것이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 호주 의회에서 AI에 대한 질문에 답변한 오픈AI는 스포티파이가 저작권 콘텐츠를 전송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유사한 거래를 재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클리는 음악 레이블들이 이미 전 세계의 소규모 AI 기업들과 수십 개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Photo provided by : The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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