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진행된 공적 조사가 3680억 달러 규모의 Aukus 핵 잠수함 계약을 "호주 정부가 내린 최악의, 가장 위험하고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방위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즉각적인 계약 종료를 촉구했다.
이 조사는 전 노동당 의원이자 밴드 미드나잇 오일의 리더인 피터 개럿과 전 국방부 장관 크리스 바리가 이끌었으며, 영국과 미국과의 계약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었다. 이들은 새로운 기지 건설 계획의 중단과 함께 계약에 대한 왕립 위원회의 개최를 권고했다.
보고서 제목은 "호주를 포기하다: Aukus의 기만"으로, 호주가 강력한 핵 잠수함의 존재로 인해 중국과의 군사적 갈등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Aukus가 호주의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핵 비확산에 대한 오랜 약속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계약의 두 번째 기둥인 기술 및 방위 능력 공유 부분의 재검토와 호주와 중국 간의 관계의 근본적인 재조정을 요구했다.
조사는 전국에서 열린 청문회와 1,000건 이상의 공적 제출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Aukus 발표 이후 5년간의 감시와 감독 부족을 강조하고 감사관과 연방 의회가 독립적인 검토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개럿은 캔버라의 국가 언론 클럽에서 "노동당이 집권 이후 이 가장 중요한 방위 계약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퍼스의 스털링 방위 기지가 최대 2,000명의 미국 군인들이 주둔하는 "사실상의 미국 기지"가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바리는 "Aukus 잠수함 계획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ukus 잠수함 계획을 즉시 폐기하고 국가 안보 결정 과정의 재구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당은 모리슨 정부 하에 체결된 핵 잠수함 계약을 지지하기로 합의했으며, 호주는 미국 방위 산업 기반의 업그레이드 비용을 부담하고 2032년부터 중고 버지니아급 핵 잠수함을 받기 시작할 예정이다. 그러나 잠수함 생산 지연과 비용 초과로 인해 호주가 실제로 운용 가능한 잠수함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는 Aukus로 인해 발생할 핵 폐기물 처리에 추가로 1,80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호주는 잠수함 함대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영구 저장 장소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첫 번째 버지니아급 핵 잠수함은 2032년에 호주에 도착할 예정이며, 이후 4년마다 추가로 도착할 예정이다. 호주에서 건조될 맞춤형 SSN Aukus 모델은 2042년에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Photo provided by : The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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