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대법원이 우버에 대해 8천1백만 달러의 급여세 납부 책임을 판결했다. 대법원은 우버가 드라이버를 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우버의 주장을 기각하고, 드라이버에게 지급된 금액이 급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세금 연도에 대한 것으로, 우버는 급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대법원은 7명의 판사 중 6명이 우버의 항소를 기각하며 드라이버들이 직원이며 지급된 금액이 급여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우버의 승차 공유 시스템이 승객의 요금을 우버를 통해 전달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으며, 이는 우버가 요금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를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우버는 서비스 수수료를 공제하거나 요금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스티븐 가겔러 대법원장은 급여세 법이 여러 주에서 계약 관계를 통해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가 경제에 참여하는 이들에게도 이러한 법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뉴사우스웨일스(NSW) 정부는 급여세가 주의 세수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우버도 공정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NSW 재무부 장관 코트니 하우소스는 "지역 기업들이 공정한 몫을 내고 있다. 우버도 그들의 공정한 몫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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