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 정부의 보수당 연합체가 해외에서 연료가 연소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반발로 나타났다.
고등법원은 뉴사우스웨일스(NSW)에서 석탄 광산의 해외 배출량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이에 대해 보수당은 "터무니없고 미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보수당의 매트 카나반 국회의원은 이 판결을 "넷 제로의 과도한 요구"라고 표현했다. 석탄 연료 관련 단체들은 이 결정이 "완전한 미친 짓"이라며 법적 도전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수당은 이 규정이 기업들이 간접적으로 책임지는 해외 배출량을 연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터무니없는" 요구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정이 기업과 대중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으로, 법원은 NSW 독립 계획 위원회가 기존 법률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멜버른 대학교의 기후 법 전문가인 재클린 필 교수는 이 규정이 20년 이상 NSW 계획 시스템의 일환으로 존재해왔다고 말했다.
보수당은 유엔 기후 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배출이 이루어진 국가에 귀속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이 전 세계적으로 해를 끼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Photo provided by : The Guardian


@호주코리안닷컴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