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사우스웨일스에서 임대차 계약을 위한 새로운 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운전면허증과 여권만 제출하면 되며, 모든 임대 신청서에 이를 포함할 필요가 없다.
또한, 임대업자와 중개인은 표준화된 임대 신청서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이 양식에서는 사진, 소셜 미디어 계정, 자녀에 대한 정보, 문신 등의 세부사항을 요청하지 않는다.
새로운 규정은 임대업자와 중개인이 부동산 사진이 디지털로 수정되었거나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경우 이를 명시해야 하며, 구조적 결함을 숨기기 위해 가짜 가구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추가로, 중개인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이 사설 전기 또는 가스 시스템과 같은 내장 유틸리티 네트워크에 묶여 있는지 여부를 알려야 하며, 이는 임차인이 최적의 가격을 찾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잠재적인 위반은 개인에게 최대 11,000달러, 기업에게는 최대 49,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디지털로 수정된 사진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최대 2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울락 찬티봉 뉴사우스웨일스 주 공정 거래 및 규제 개선 장관은 이번 법안이 임대 시장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법안이 임대 과정에서 과도하고 침해적인 데이터 수집 관행을 종식시키고, 임차인에게 더 공정하고 임대업자와 중개인에게 덜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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